2019년02월16일 39번
[민법개론]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.
- ②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.
- ③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.
- ④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.
- 조합원의 제명 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그 조합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기 때문에,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조합원이 탈퇴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. 이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탈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.
